기업 97% "올해 IMF급 경제위기 올 것"…경총 조사로 본 국내 경제 전망

Overview

최근 국내 기업들의 경제위기 체감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실시한 최신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97%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관세 전쟁, 안보 환경 변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과 국내 기업 규제환경의 악화가 기업 심리 위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경총의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기업들이 직면한 경제 위기감의 실태와 원인을 살펴보고, 기업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규제 혁신 방향에 대해 분석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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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경제위기 체감 현황

위기 인식 수준	응답 비율
IMF 위기보다 심각한 위기	22.8%
IMF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한 위기	74.1%
위기 우려 동의하지 않음	3.1%

✅ 국내 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 특히 22.8%는 1997년 IMF 위기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판단했으며, 대부분의 기업이 올해의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기업 규제환경 악화 전망

규제환경 전망	응답 비율 (2025년)	응답 비율 (2024년)
전년보다 악화될 것	34.5%	14.8%
전년과 유사할 것	57.4%	-
개선될 것	8.1%	-

✅ 기업의 34.5%는 규제환경이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14.8%)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 주된 이유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 약화가 꼽혔다.

 

 

 

기업이 체감하는 가장 큰 규제 애로사항

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임금 부담 증가'가 38.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안전 규제(28.3%),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22.8%)가 뒤를 이었다.

 

기업 규제 애로사항	응답 비율
임금 부담 증가	38.4%
안전 규제 강화	28.3%
근로시간 규제	22.8%

✅ 또한 최근 정치적 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는 환율 변동성 확대(47.2%), 소비 심리 위축(37.8%),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26.0%)이 꼽혔다.

 

 

 

기업들이 원하는 규제혁신 정책

기업들은 정부에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37.2%)를 가장 요구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 강화(23.4%),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22.4%)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규제혁신 방안	응답 비율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	37.2%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 강화	23.4%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	22.4%

 

 

 

 

마무리

•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 기업들이 호소하는 규제 완화와 시장 친화적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지 않으면 올해 경제 위기의 심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야 한다.
• 지금은 민간기업의 활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명확한 규제 혁신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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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5152100003?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