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美소고기 수입?…논란

Overview

최근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한국의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해제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와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K푸드 수출 확대 및 농식품 산업의 향후 계획을 함께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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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논란

한국은 2008년 한미 협상을 통해 광우병 우려로 인해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의 제한 조치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며 다시금 논란이 불거졌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을 '과도기적 조치'로 평가하며 사실상 수입 제한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은 없다"며 신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농식품 분야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미국 측의 입장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K푸드 수출 확대 전략

송 장관은 미국과의 무역 이슈뿐만 아니라 한국 농식품의 해외 수출 확대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방문하여 K푸드, K스마트팜, K농기계 등 한국의 농업 기술 및 제품 수출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 싱가포르: 자국 농업이 없고 쌀이 주식이기 때문에 한국의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 최적지로 평가된다.
• 베트남: 한국 농식품의 아시아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로, 농업부 장관과 만나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한국산 쌀 소비 확대를 위해 K쌀로 만든 전통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한국 농산물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구제역 확산 방지 및 백신 접종 강화

한편, 국내에서 1년 10개월 만에 발생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한 백신 접종이 추진되고 있다.

• 전남 지역: 일주일 내 백신 접종 완료 예정
• 전국: 2주 내 백신 접종 완료 목표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일주일이 걸리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구제역 확산 방지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주 제5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동물용 의약품 산업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R&D) 강화, 규제 완화 및 수출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형 기회 발전특구’ 지정이 검토 중이다. 이는 소멸 위험성이 높은 읍면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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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현재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 문제는 한미 통상 이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 농식품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도 적극 추진 중이며, K푸드, K스마트팜 등의 해외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역 특화 산업 육성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농식품 산업의 변화와 정책 방향을 주목하며,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모두 고려한 대응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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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6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