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건축 용적률 완화로 1만 가구 공급 추진
Overview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완화하는 정책을 도입한다. 이 조치는 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 건설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제2·3종 일반주거지역에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1만 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 공급이 예상되며, 특히 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 개선이 기대된다.
🏠 서울시의 용적률 완화 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용적률 완화 내용
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 250%
-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 → 300%
이 조치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기존 대비 약 50%p 추가 상향이 이루어진다.
적용 대상
다음과 같은 소규모 건축물 및 정비사업이 대상이다.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소규모 재건축 (부지 1만㎡ 미만)
- 소규모 재개발 (부지 5000㎡ 미만)
- 자율주택정비사업 (36가구 미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사업 면적이 2만㎡ 까지 가능하기 때문)
📈 예상 효과
1만 가구 공급 계획
서울시는 이번 용적률 완화 정책을 통해 총 1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사업 유형 | 예상 공급량 |
| 일반 건축허가 | 5000가구 |
| 소규모 재건축 | 4000가구 |
| 자율주택정비사업 | 1000가구 |
소규모 재건축 사업지 2620곳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 대비 9가구 추가 공급 효과가 예상된다.
분양가구 증가 및 분담금 감소 효과
오세훈 시장이 방문한 구로구 오류동 소규모 재건축 사업지의 경우, 용적률이 기존보다 증가함에 따라 분양 가구 수가 늘어나고 주민 부담금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소규모 재건축 지역의 비례율: 평균 30% 증가 예상
- 전용 59㎡ 주택 공급량 증가: 평균 9가구 추가 공급
특히 기존 건축물의 용적률이 초과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595개 사업지가 이번 완화 조치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시의 기대 효과
주택 공급 확대
서울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의 사업성을 높이고 공급 물량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간 건설 투자 활성화와 건설 산업 전반의 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업 지원 및 조례 개정
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 희망 사업장에 대한 무료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용적률 완화가 적용될 조례 개정은 5월 중 완료될 예정이며, 빠르면 6월부터 착공 가능하다.
마무리
이번 서울시의 용적률 완화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와 사업성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시도이다.
특히 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서울의 부족한 주택 공급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3년간의 한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장기적인 공급 대책과 연계된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향후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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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