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경제상황이 어떻게 급변할까?

Overview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4년 11월 5일(현지시각)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됨.
• 올해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연방 상·하원 의회 선거에서 상원은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수당 탈환을 확정했으며,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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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행정부 정책

1. 보편관세 도입

•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보편관세를 도입하더라도 개별 국가와 협상하는 과정이 동반예상

2. 상호무역법 개정

• 별도의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있어 공화당 내 당론 결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책 실현이 어려울 수 있음

3. 대중국 관세 인상을 통해 무역장벽을 높이고 대중국 견제를 심화하는 정책을 예고

•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인 ‘투자, 연대, 경쟁’에서 ‘투자’와 ‘연대’는 사라지고 ‘경쟁’ 측면의 일방적 제재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심화

4. 공무원 대면근무 전환

• 모든 공무원들 대면근무 전환 예정

5. 파리 기후 협약 탈퇴

•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공식화하고, 전기차를 우대하던 보조금 폐지 검토를 지시

6.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2개 성별만 인정

• 미국 여권에서 성별을 선택할 때 남성과 여성 이외에 제3의 성은 선택할 수 없게 됨

7. 통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comprehensive overhaul)

• 선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주요 타겟이 될 것이지만, 한국도 안전지대(off the hook)는 아니며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7. 통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comprehensive overhaul)

• 우선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주요 타겟이 될 것이지만, 한국도 안전지대(off the hook)는 아니며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8. 출생시민권 제한

• 이민 규제 일환으로 추진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연방법원이 제동

9. 인프라 확충과 제조 장려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 및 기술 제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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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89440

https://www.nocutnews.co.kr/news/6283816?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124100152